여러분, ‘증세’ 얘기만 나오면 괜히 머리 아프고 내 얘기 같고 그렇죠? 제가 오늘 그 복잡한 얘기를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곧 내놓는데, 핵심은 바로 ‘증세’, 즉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깎아줬던 세금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건데요. 이걸 두고 지금 찬성과 반대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 이재명 정부,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증세 방향 첫 세제개편안 추진
- 윤석열 정부 시절 깎아줬던 대기업 세금(법인세) 원상복구 핵심
- 정부는 ‘세수 확보’, 재계는 ‘투자 위축’ 우려하며 찬반 논란 가열
그래서, 어떤 세금이 오르나요?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타겟은 바로 ‘법인세’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버는 돈에 매기는 세금이죠.
법인세 최고세율 24% → 25%로
핵심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25%에서 24%로 1%p 깎아줬는데, 이걸 다시 25%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귀가 솔깃할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5%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이번 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의지는 아주 확고해 보여요.
아니, 정부는 왜 세금을 더 걷으려는 걸까요?
다들 “경제가 어렵다는데 왜 세금을 올려?” 하실 수 있어요.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서예요. 작년에 법인세수가 100조 원대에서 60조 원대로 뚝 떨어지는 등 나라 곳간이 많이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둘째, ‘부자 감세 원상복구’라는 명분이에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결국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줬으니,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 살림’ vs ‘기업 활력’, 끝나지 않는 논쟁
정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 재계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세금 부담이 커지면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만 떨어질 거라는 주장이에요.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 인하인데 왜 거꾸로 가냐”는 불만이죠.
반면에 시민단체나 노동계에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증세에 찬성하고 있어요.
결국 ‘나라 살림을 위한 증세’냐, ‘기업 활력을 꺾는 증세’냐의 가치관 싸움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여러분은 이번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