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요즘 세상에 ‘가난’을 색깔로 구분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일부 지자체에서 나눠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의 색깔이 지원 금액별로 달라서 소비쿠폰 색깔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건 그냥 무신경한 걸 넘어 폭력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가 지원금액별로 색깔이 달라 논란이 됐다.
- 15만원은 분홍, 40만원은 남색 등으로 구분해, 저소득층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바로잡으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신속한 시정을 지시했다.
분홍색, 연두색… 이게 ‘가난의 딱지’ 인가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나눠준 선불카드 색깔이 문제였습니다. 15만원짜리 카드는 분홍색, 30만원은 연두색, 40만원은 남색. 이렇게 금액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만든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까요? 가게에서 이 카드를 내미는 순간 “아, 이 사람은 15만원 지원받는 사람이구나” 하고 바로 소득 수준이 노출되는 셈입니다. 취약계층 노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민낯입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발상이죠.
“당장 고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불호령
이 어처구니없는 소비쿠폰 색깔 논란은 결국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아주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지급 대상자를 색깔로 구분하는 건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부끄러운 일”이라며 “세심한 배려가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백번 맞는 말 아닌가요?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만들어야죠.
부랴부랴 ‘스티커’ 붙이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행정안전부는 부랴부랴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문제가 된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서 색깔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카드는 다 배포됐는데, 이걸 또 스티커로 가리는 것도 참 웃픈 상황입니다.
이번 소비쿠폰 색깔 논란은 우리 사회의 정책 입안자들이 ‘인권 감수성’과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 씁쓸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