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일인가요. 8000명에 달하는 유급 의대생들을 위한 구제책, 즉 의대생 복귀 방안이 드디어 발표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브리핑을 예고한 지 고작 6시간 만에 “못하겠다”며 돌연 취소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3줄 요약
- 교육부가 8000명 유급 의대생 구제를 위한 교육 운영방안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 브리핑 취소의 핵심 원인은 본과 3학년 졸업 시기 등을 놓고 대학들 간의 의견 대립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 정부 정책의 혼선이 드러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는 더 멀어지고 의료계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엎어진 구제책, 6시간 만의 번복
상황은 이렇습니다. 교육부는 어제(23일) 오후 2시쯤, “내일(24일) 오전에 의대생 복귀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드디어 이 기나긴 의정 갈등의 한 줄기 빛이 보이나 싶었죠.
그런데 불과 6시간 뒤인 저녁 8시쯤, “대학들의 논의가 더 필요해 브리핑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문자 한 통을 띡 보냈습니다. 왔다 갔다, 이건 뭐 국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부 브리핑 취소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혼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졸업 시기’ 놓고 대학들 싸움에… 발만 동동 구르는 의대생
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대학들끼리 합의를 못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본과 3학년의 졸업 시기’ 문제였다고 합니다. 일부 대학은 지금 복귀해도 수업일수 부족으로 내년 2월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대학은 계절학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겁니다.
결국 대학들 밥그릇 싸움에 애꿎은 8000명 유급 의대생들의 미래만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외치던 정부는 대학 간 조율조차 제대로 못 하는 모습을 보이며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8000명 집단 유급, 의료 공백 현실화되나
이 사태, 정말 심각합니다. 만약 8000명의 의대생이 실제로 집단 유급되면, 내년에 신규 의사 배출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학생들 문제를 넘어, 미래 우리 사회 전체의 의료 시스템에 엄청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대재앙입니다.
갈피를 못 잡는 정부, 좁혀지지 않는 이견. 도대체 언제까지 이 혼란이 계속될까요? 학생들과 국민만 피해를 보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